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제도적 구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무려 14만 9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고자 애쓰는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요즘입니다.이러한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으레 부딪히게 되는 쟁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변제율'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원금의 10%만 갚고도 남은 빚을 탕감받는 반면, 다른 조건에서는 90% 가까이 갚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적게 갚은 사람에게 더 긴 기간 동안 금융거래 제한 같은 페널티가 주어져야 공평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현행 제도는 이 대비되는 상황을 ..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된 경험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신청에서 갈리는 지점은 비용 액수보다 과거 사건이 어떤 형태로 끝났는지에 있습니다. 면책까지 완료된 경우와 중도 폐지된 경우는 법원이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면책과 폐지, 재신청 가능 시점이 갈리는 이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을 받은 때'는 면책결정 고지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면책 확정 후..